2024.05.19 (일)
'개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5월 8일(수)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골프존에 대해 총 75억 4백만 원의 과징금과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의결하였다. ㈜골프존은 지난해 11월 해커에 의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해커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골프존 직원들의 가상사설망 계정정보*를 탈취하여 업무망 내 파일서버**에 원격접속(’23.11.22.)하고 파일서버에 저장된 파일을 외부로 유출(’23.11.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개인정보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창출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최장혁 부위원장과 강도현 제2차관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②가명정보 활성화 ...
4월 29일자 문화일보 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는 2023년 3월 14일 공포된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알리ㆍ테무의 개인정보 처리 이슈’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법 개정 후속조치로 추진해 온 사안입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3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 이후부터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서를 마련하여 공개해 왔으며, 현재 준비 중인 안내서는 그 동안 공개한 안내서를 통합ㆍ보완하고 개인정보 수집부터 ...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 Officer·이하 ‘CPO’)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목)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24일(수)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미스터피자, 야놀자에프앤비솔루션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 9,699만 원의 과징금과 4,7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내용을 반영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데 이어, 4월 18일 영향평가 수행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처리’,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자동화된 결정’ 등 3개 평가분야와 7개 세부분야가 신설됨에 따라, 평가분야는 종전 25개에서 28개로, 세부분야는 종전 55개에서 62개로 확대되었다. 새롭게 발간된 안내서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 방통위(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 개인정보위(분쟁조정과장) 등 전 부처 과장급 14개, 국장급 10개, 총 24개 교류 직위를 선정 양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을 통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하 ‘관리수준 진단’)'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관리수준 진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올해부터 실시 예정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이하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을 시범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을 강화했으며, 정성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2022년20% → 2023년40%)했다. 2023년 관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4일 오후 제51차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교수, 이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24년 분쟁조정 운영계획(안)을 확정했다. 분쟁조정위가 밝힌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조정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접수 채널을 다양화해 분쟁조정 신청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무참여제 확대, 사실조사, 수락 간주제 등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CPO’(이하 ‘전문CPO’) 지정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마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지난 3월 15일부터 전문CPO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일정자격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하여야 한다. 고시에서는 전문CPO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범위...